이들 대학은 지난 몇 년간 등륵금 을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인상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등록금 액수가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한다.
하지만 국내 각 대학의 전체 운영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대학 재정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사립대는 그 비율이 70%를 상회한다. 이는 그만큼 국고보조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등 기타 재원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국민회의)이 발간한 『통계로 본 대학교육』에 따르면 지 난해 학교운영비 중 등록금 의존률 70% 이상인 사립대는 전체 1백4개 대학 중 무려 68.3% 인 71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 1> | 94~98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 ||||
연도 | 구분 | 70%이상 |
50~70% | 50%미만 | 합계 |
98년 | 71 | 22 | 11 | 104 | |
비 율 | 68.3 | 21.2 | 10.6 | 100.0 | |
97년 | 71 | 21 | 13 | 105 | |
비 율 | 67.6 | 20.0 | 12.4 | 100.0 | |
96년 | 71 | 19 | 14 | 104 | |
비 율 | 68.3 | 18.3 | 13.5 | 100.0 | |
95년 | 69 | 22 | 14 | 105 | |
비 율 | 65.7 | 21.0 | 13.3 | 100.0 | |
94년 | 66 | 22 | 16 | 104 | |
비 율 | 63.5 | 21.2 | 15.4 | 100.0 |
반면 등록금 의존률 50% 미만으로 다른 재원이 비교적 풍부한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포항공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전체의 10.6%)만이 등록금 의존률 50% 미만이었다.
그렇다면 등록금 이외의 재원인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의 실태는 어떠할까.
우선 국고보조금은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수입 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10%를 넘는 사립대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
었으며 전국 사립대의 61.9%가 3∼7%에 불과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전국 사립대의 운영수입 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96년 4.4%에서 97년 4.1%, 98년 3.8%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이처럼 낮은 가운데 그나마도 일부 대학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 로 지적된다. 98년 결산 기준으로 국고보조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에돌아간 국고보조 금 액수는 총 7백74억원으로 이는 전체 국고보조금 2천1백70억원 중 35.7%를 차지하는 수 치이다.
기부금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운영수입 총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10% 이상인사립대는 전국적으로 단 17개 대학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기부금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지난해 단 한 푼 의 기부금을 받지 못한 대학도 한성신학대 등 8개 대학에 달했다.
기부금의 대학편중 현상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부금을 많이 받은 상위5개 대학이 받은기부액은 총 1천8백62억원으로 이는 전체 사립대에 돌아간 기부금 총액의 31%에 해당하는수치이다. 최근 3년간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연세대이며 포항공대, 고려대, 한양대, 울산대, 영남대 등이 기부금 수입 상위에 올랐다. <표2 참조>
<표2> | 96~98년 기부금 수입 상위 5개 대학 | (단위 : 천원) | ||||
98년 | 학교명 | 연세대 | 고려대 | 포항공대 | 한양대 | 영남대 |
기부수입액 | 54,158,909 | 42,756,182 | 38,875,295 | 31,361,135 | 20,675,645 | |
97년 | 학교명 | 연세대 | 포항공대 | 고려대 | 한양대 | 울산대 |
기부수입액 | 61,030,188 | 39,241,035 | 35,947,375 | 27,384,417 | 22,584,247 | |
96년 | 학교명 | 연세대 | 포항공대 | 고려대 | 한양대 | 울산대 |
기부수입액 | 63,066,555 | 38,549,940 | 36,465,807 | 24,221,153 | 20,43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