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전문대학의 숙원이 결실을 맺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까닭이다.

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로 구성된다. 전문대학정책과 소속 전문대학법인팀도 법인업무과 관련한 전문대학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문대학가는 직업교육정책관 신설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문대학은 이제까지의 교육부 내 교육행정 편성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정책실 12개 ‘과’ 중 전문대학을 담당하는 것이 ‘전문대학정책과’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전체로 놓고 봐도 49개 과 중 전문대학 전담은 1개 과가 전부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 2기의 출범과 두 차례에 걸친 정책 대토론회가 있었다. 혁신운동본부는 전문대학 보직교수들로 구성해 정책과제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전문대학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과 4월 20일, 새 정부 출범보다 한발 앞서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때, 후보자들에게 고등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제언을 통한 변화를 꾀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 사실상 대선 출마가 확실시됐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월에 치러진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문대학이 나아갈 방향이 평생교육에 있다는 것에 공감한 데 이어, 4월 열린 대토론회에는 대선 후보자를 선출한 4개 정당의 대선캠프 의원을 초청하기까지 이르렀다.

혁신본부와 전문대교협은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체제 혁신을 위한 어젠다 네 가지를 제시했다.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직업교육 컨트롤타워 설치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후보군의 교육공약에 국가의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해온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결국, 5월 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문대학 관련 국정 운영계획으로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예고됐고, 그 첫 번째 변화로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이번 직업교육정책관 신설은 앞으로 있을 ‘20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과 ‘2019년 공영형 전문대학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제적 변화로 보인다.

특히,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은 내년 상반기 내에 수립‧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 방향이나 개선방안 등 여론 수렴을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