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이 불행한 나라에 미래는 없다
[사설] 청년이 불행한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하고 국정1호 과제로 ‘취업률 제고’를 꼽을 만큼 관심을 피력했으나 각종 지표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2000년 이후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48만3000명을 차지했고, 이 중 30만 명이 청년층(15~29세)이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4년째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체감 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도 21.6%로 높아졌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5대 분야로 설정하고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대 후반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청년 일자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과를 기대하기란 시기상조(時機尙早)다. 고용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다. 고용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40%는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최저시급이 16.5% 인상됐지만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부담은 줄지 않아 당장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청년들이 또 사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고, 취업 의지까지 꺾게 될까 우려스럽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 상승, 정규직 전환 등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지만, 그로 인해 예상되는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셈이다.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조직은 마련됐지만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0~30대 청년세대는 고용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IMF사태 이후부터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경쟁에 매달렸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열정페이’‘갑질’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였던 청년들 중에는 결혼과 출산을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했다. 노동보다 ‘일확천금’ 기회로 떠오른 가상화폐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일 정도다. 기성세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했다는 점은, 그만큼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우리 사회가 50년, 100년 뒤에도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뿐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청년들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내세워 부담을 지우지는 말자. 태어난 나라를 ‘헬조선’이라 자조하고,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20~30대에게 그것은 이미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