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결정 ‘환영’…최저임금 인상 정책 협조 ‘당부’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2022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하고 재정지원사업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 등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사업으로 개편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직업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정부지원 전문대학이 80% 이상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여기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직업 인력을 양성해 국부가 증대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제도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전문대학의 재정 여건은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주기로 한 데 양해와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 “올해 중반기에 발표할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에는 고등직업교육의 허브로서 전문대학의 발전전략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이것이 수립, 시행되면 전문대학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로서 전문대학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계, 관계부처들과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올해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1주기 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해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겠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사회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다”면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을 잘 알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 특히 언론에서 지적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용축소나 근로시간 단축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날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산학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일자리는 현재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일자리를 통한 복지실현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면서 “최근 청년 실업률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대학이 앞장 서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은 개회사에서 “전문대학은 지난해 두 번의 포럼을 통해 전문대학과 고등교육 현안들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동참했다”면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지원해주신 김상곤 부총리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전문대학이 지금보다 직업교육 정체성이 더 강화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올해의 과제로 △직업교육의 혁신주도형 성장모델 제시 △고등직업교육의 기본 여건과 역량 마련 △직업교육 분야의 기관들과 연대한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인원 본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윈스터 처칠의 명연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을 인용하면서 위기의 때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이인원 회장은 “고등교육, 고등직업교육이 다 위기라고 한다. 이 위기는 항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다. 역사적으로 모든 위기들은 하나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줬다”면서 “전문대학도 인구 감소 등 위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위기의 때에 발전하고 변화하려면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 좋은 리더만 만나면 언제든지 위기는 오히려 발전의 기회가 된다”면서 “여기 모든 총장님들이 다 리더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대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면 그 위기는 발전이 된다. 여러분이 포기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한국대학신문은 계속해서 극명하게 보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는 전국 전문대학 137개교 총장 가운데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총장 소개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 추진계획 발표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