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을 두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유는 그가 교육을 시장논리에 종속시킬지도 모르며 교육비전문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2002년 대통령의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교육부분 공약을 지지했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은 이회장 후보와 텔레비전 합동 연설회에서 대학을 자유경쟁체제하에 두고 치열하게 경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동시에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이런 노무현 후보를 필자가 함께 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지지했던 것이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의 제일성은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일치한다. 대학을 시장논리에 맡기고 자유 경쟁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고등교육부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상황은 시장논리가 대학에 충실히 적용되어야 하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준엄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시대적 당위를 김진표 부총리는 정확히 읽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 지지를 만천하에 표명했던 교육단체가 이제 와서 김 부총리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학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개방을 반대하면서 과연 대학이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길 기대하는가. 노무현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발탁한 제일 큰 이유가 대학의 자생력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도우며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게끔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김진표 부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고 교육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현정부에게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논란 기준은 대선공약이어야 한다. 물론 이전의 교육부총리도 그런 책임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고등교육에서의 시장화를 통한 구조조정에 손도 대보지 못하고 시일만 천연시키다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등교육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지방대학이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오고 있지 아니한가. 만일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교육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진한국은커녕 우리 모두의 염원을 허무하게 하고 좌절에 빠뜨리고 마는 셈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은 중등교육에 대한 노 대통령의 확고한 공공성 보장이었고 이 또한 매우 훌륭한 비전제시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중등교육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등교육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해야 하고 자립형사립학교와 특목고의 확대, 외국 중고교의 국내 분교 설치를 주장했지만 이는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치고 공교육의 책임강화와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다시 말해 노무현 대통령은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분리 대응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비록 짧은 발언이었지만 참으로 훌륭한 혜안이었다고 감탄한 바가 있다.
잘 알다시피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대상이 성인과 미성인이라는데서 자기책임여부를 두고 천양지차가 있다. 고등교육은 성인이 자기의 책임아래 선택하는 것이고 중등교육은 전(前)사회적인 미성인들의 자기무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래서 국가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도 이렇게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나누어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나누어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는 어쩌면 교육계 내부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왜냐하면 교육계 내부에서 오랜 세월 보낸 자들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나누어 보질 못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하나의 원리가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사립학교법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게 될 것이다. 어찌 조그마한 유치원과 거대한 규모의 종합대학을 하나의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개혁운동진영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서 누구라고 하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대통령의 대선당시의 공약이고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는가 여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김 부총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교육시장의 개방화고 중등교육의 종속이며 교육문외한이라는 지적은 그가 고등교육을 개방해 대학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분리해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겠다는 주장에 답해야 하며 동시에 그동안 교육전문가들이 교육계 수장으로 일해 왔지만 하나같이 실망만 안겨준 점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공훈(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상임운영위원)
(이 글은 이공훈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상임운영위원의 기고문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