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학을 보라
[사설]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학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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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제 교육부와 기재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승부의 추가 통상 기재부로 기울기 때문이다. 어쩌겠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은 돈이다.

기재부가 대학, 특히 사립대 지원에 부정적이라는 말이 정설처럼 나돈다. 실제 기재부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예산을 보란 듯이 삭감했다. 기재부의 논리라면 전문대학에는 우수인재가 없다.

기재부에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위세를 떨지 마라. 국민들은 정부 부처가 세금을 국가 발전에 사용하길 주문한다. 따라서 기재부의 역할은 교육부의 예산안이 교육과 국가 발전에 얼마나 적절히,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관리·점검하는 것이다.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를 꼽을 때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재부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성과를 따지기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안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문대학 전문인재 기술장학금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기재부가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을 번번이 거절하니 전문인재 기술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만일 기재부가 전문대학 전문인재 기술장학금 예산을 인정한다면 코미디다. 전문인재 기술장학금은 되고,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은 되지 않는가. 결국 교육부 예산이 기재부 입맛대로 춤추는 셈이다. 

교육부와 기재부의 줄다리기는 8월까지 이어진다. 기재부가 대학의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반대로 기재부가 교육부가 놓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찾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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