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에 낸 ‘골’이 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6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 장관의 사퇴와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조 교수에게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와 무력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는 먼저 조 장관에 대한 의혹들이 여전히 매끄럽게 해명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여전히 조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 교수는 모든 의혹들을 해명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고, 5촌 조카는 횡령 혐의로 체포됐으며, 자녀 논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총학생회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이 원칙을 잃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부는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을 외면한 채 조 교수를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위해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정의와 공정, 평등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임명 강행으로 인해 청년들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을 서울대 총학생회는 강조했다. 조 장관을 가리켜 ‘부끄러운 선배’라 칭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비리·의혹이 드러나며 부와 권력의 세습,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민낯이 똑똑히 드러났다. 서울대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외면하고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선배 조 교수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넘어 선배 세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것,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조 장관에 대한 의혹들은 아직 시시비비가 명확하지 못한 상황. 하지만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미 조 장관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총학생회는 “법률만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어 때로는 부정과 반칙을 저지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직자가 아닌, 부족하고 불공정한 사회 제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고쳐나갈 자격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며, 조 장관의 ‘무자격’이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더하여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2차 촛불집회를 주관하면서부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색’과 학생들의 목소리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가 그간 집회 참가자들의 서울대 구성원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이라며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촛불집회를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세 차례에 걸쳐 열었던 촛불집회를 더 이상 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15일 총운영위원회를 연 총학생회는 “학내 집회 효과와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촛불집회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