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등록금 환불 ‘몸살’, 특별장학금 ‘특효약’ 될 수 있을까
대학가 등록금 환불 ‘몸살’, 특별장학금 ‘특효약’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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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대구대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일부 서울권 대학도 논의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등 기준점 마련 쉽지 않아
(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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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환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특별 장학금’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새롭게 부상한다.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학습 공백과 수업의 질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왜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형태가 돼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에 더해 장학금 지급 대상 등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굳게 닫힌 대학가의 문은 열릴 줄을 모른다. 본래 오늘로 예정됐던 대면수업이 전부 뒤로 밀려났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오프라인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수업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대학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기를 거듭한 끝에 정해진 대면수업 시작일은 일단 내달 6일이나 13일에 대부분 몰려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집계한 ‘온라인 수업 이후 학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3개 4년제대학 가운데 90개교가 6일, 86개교가 13일 대면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균관대와 KAIST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는 계속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대학들도 존재한다. 서울대·중앙대 등의 대학들도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따라 대면수업 시작일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면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불만도 커져간다. 대학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온라인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서다. 등록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냈지만, 교육 서비스의 질은 낮아진 현 상황에 학생들이 만족할 리 없다. 

결국 불만은 ‘등록금 반환’ 목소리로 이어진다. 정상 운영 시 이뤄졌을 실험·실습 수업이나 학교 시설물 이용 등이 불가능한 데다 교육 서비스의 질도 낮아졌으니 등록금을 일정 부분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정치권마저 등록금 반환 요청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일단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머니 사정상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것이다. 유학생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이며, 온라인 강의에 드는 비용 등은 그대로라고 대학들은 사정을 토로한다. ‘나가는 돈’은 늘었는데 ‘들어오는 돈’만 줄어든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등록금 반환 요청과 반환불가 판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특별장학금’이다.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선 대학들도 있다. 30일 계명대와 대구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계명대는 ‘생활지원 학업장려비’ 명목으로 학부·대학원 재학생 2만3000여 명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며, 대구대는 1만7000여 명의 재학생에게 10만원씩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계명대는 50억여 원에 달하는 장학금 마련을 위해 교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결정했다. 총장·교무위원들은 20%, 이외 보직 교직원은 10%의 급여를 세 달간 자진 반납한다.

서울권 주요대학 중 일부도 현재 특별장학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서울 주요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다소 낮고, 늦춰진 종강으로 인해 주거비용이나 생활비용 등이 늘어났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지급 규모와 지급시기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이 아닌 장학금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것은 여러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계열별 등록금이 다른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소속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등록금 일부 반환 시에는 ‘비율’에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반환액의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 시행 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대학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전염병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등록금 반환을 한번 결정하면, 이후로도 같은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사라졌던 ‘등록금 투쟁’이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생길 때마다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장학금은 대학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것이기에 추후 문제로 불거질 위험성이 적다”고 털어놨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이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 모 대학은 특별장학금을 국가장학금과 유사하게 소득 분위 등 ‘경제적 수준’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문제”라며, 일률적인 장학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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