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 경쟁 치열…교육위 전망은?
21대 국회, 상임위 경쟁 치열…교육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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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신청 마감…미래통합당 신청 중
교육위 잔뼈 굵은 유기홍, 하태경 의원 등 교육위 희망
초선 강미경, 김병욱, 윤영덕 당선자 교육 문제 관심
교육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제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제21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국회 개원 전부터 상임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도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활동할 인물들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의 관심은 당연하다. 교육 현안이 제도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위를 통해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고등교육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어 관심은 더욱 뜨겁다.

곽상도, 유기홍, 하태경 의원 등 관심= 20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16명의 교육위 의원 중 6명만이 국회에 재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조승래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홍문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경미·신경민 의원, 미래통합당의 김현아·이학재·전희경 의원,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상임위 신청을 마쳤다. 지난 1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진 원내수석이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고한 결과, 신청자가 가장 많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로 49명이 몰린 반면, 국방위에는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교육위 또한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현역 교육위 의원 중 ‘유치원 3법’을 이끈 박용진 의원과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승래 의원은 이번에는 1순위로 다른 상임위를 선택했다. 대신 17대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교육위 활동을 했던 유기홍 당선자가 교육위 입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21대 국회 공약으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을 통한 선진적 교육모델 도입,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교육공약에도 공을 들였다.

아직 상임위 신청이 진행 중인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 하태경 의원이 교육위를 희망한다는 전언이다. 곽상도 의원은 20대 국회의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도 대학 및 대학생들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미래통합당 내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의원으로 꼽힌다. 실제로 청년층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해운대 교육개혁 1번지 조성’ 등 교육공약을 들고 나왔다.

교육 전문가 강민정·다자녀 아빠 김병욱·대학 경험 윤영덕 당선자 주목 = 초선 의원 중에서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당선자가 눈에 띈다. 평교사 출신의 국회 입성은 처음으로 유일한 교육 전문가로 꼽힌다. 후보시절부터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교육위 입성을 희망해왔다. 강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법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 현장을 잘 아는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남매의 아빠를 강조했던 미래통합당 김병욱 당선자도 교육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예비후보 시절 첫 공약으로 ‘아이 키우고 가르치기 좋은 에듀시티’를 강조해 왔다. 포스텍 중심 의과대학 유치, 국제고 설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영덕 당선자가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윤 당선자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교육의 평등,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교육위 희망 배경을 밝혔다.

교수단체, “교육위에 청렴·공명정대한 국회의원 선임하라” 주문= 21대 국회 1차 본회의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본회의 후에는 국회의원 선서와 개원사, 대통령 연설 등 개원식이 이어진다. 위원회 위원의 구성 기한은 8일까지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선거를 마쳐야 한다.

물론 선택이 끝났다고 해서 기한 안에 상임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소요됐다. 특히 후반기보다 전반기 원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상임위 구성 지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단체들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교육위 위원 선임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주문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는 교육위원회에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국회의원을 선임하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20대 국회 교육위는 교육 개혁과 관련한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대한민국 사학의 발전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청렴하고 공정한 국회의원을 선별, 임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고 법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을 교육위에 우선 배정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교육위원장과 수석 전문위원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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