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 현장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등교수업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한다는 대학들도 하나둘 원격수업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 28일 정부는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경기에 이어 23일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지만, 확산세가 여전해서다.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주간의 교육부 대응책을 돌아봤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1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유학생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입국 후 14일간 진행하는 모니터링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입국 시기,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함과 동시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명을 관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자체·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하겠다”면서 “감염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통한 수업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중·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대해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됐다. 즉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자 정부는 서울‧경기와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한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에서 “19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형학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도교육감과 원격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전면 등교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다잡아 달라"고 당부하며 학교 현장의 동참을 요청했다.

보다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자, 교육부는 19일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해 9월 11일까지 수도권·부산 외 지역도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학교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산됐다. 

유 부총리는 “11일 이후 불과 1주일 동안 발생한 숫자가 전체 확진 학생·교직원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무서운 상황”이라며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춰볼 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운영이 중단됐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며 “수도권의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서 대형학원의 운영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틀 뒤 일일 확진자 수가 324명으로 폭증하자,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육부대책반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11일 이후 학생‧교직원 신규 확진자 수는 학생 137명, 교직원 31명 등 총 168명에 달한다. 

이에 2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교육청-지자체 합동 학원 방역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학원의 운영 중단 여부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중‧소형 학원에 대해서는 9월 초까지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하자, 정부는 23일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열린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수도권 학교방역 점검 회의에서 “방학시기였는데도 11일 이후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확산세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방학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학하는 이번 주가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유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전국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중단한 곳은 1845곳으로, 5월 말 순차적 등교가 추진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그 중 서울은 148곳, 경기는 422곳, 인천은 167곳으로, 수도권 학교가 40%를 차지했다. 

유 부총리는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 193명의 학생·교직원이 확진됐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나,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학원의 운영 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는 벌금 부과, 수사 촉구 등을 한다. 운영 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미준수하면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다만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 유 부총리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염병 확산이 차단되고 빠르게 진정세가 회복이 돼서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