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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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발표,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 위촉식 및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 위촉식 및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부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43개 과제 중 교육부 소관과제는 13개로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고졸취업 활성화 △대학생 등 참여·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학점인정‧기술지원…사회진출 지원 강화 =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학 재학 중, 군 복무 기간, 졸업 유예 및 취업 준비생,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 등 단계별로 구분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 재학 중인 학생에게 스스로 진로활동을 설계·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진로탐색 학점제를 올해 10개교에서 내년 20개교로 확대한다. 군 복무 중인 학생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한다. 원격강좌는 올해 154개교에서 내년 159개교로, 복무경험 학점인정은 24개교에서 30개교로 늘린다. 졸업유예생의 경우 전공에 관계 없이 신기술분야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 교육부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을 내년에 약 48개교 선정할 계획이다. 졸업 후 미취업 및 실직자에게는 직무교육 및 채용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내년에 5개교 선정한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미래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신산업분야 관련 특화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을 내년에 12개교 뽑는다.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 수료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까지 연계 가능한 마이스터 대학 제도를 도입한다. 마이스터대는 내년에 4개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금리 낮추고 장학금 대폭 확대…경제적 부담 완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활용해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이고, 장학금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0년 1학기 2%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7% 등 단계적으로 낮춘다. 또한,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본인이 실직·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저소득층 및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교외근로 장학금의 경우 올해 4만9000명에게 1764억7000만원을 지원한 것에서 내년 6만명에게 216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문 100년 장학금 역시 2407명 195억원에서 내년 3404명 254억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꿈사다리 장학금은 210명 11억3000만원에서 내년 548명 29억6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3배 확대…고졸취업 활성화 = 교육부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을 1만명에서 3만여 명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금도 400억원에서 1330억으로 확대한다. 고졸 후학습 장학금도 올해 1만1200명(385억3000만)에서 내년 1만3000명(456억)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대학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학칙에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반영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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