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산은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실에서, 교육부는 단순집행만?"
연구소는 이날 오후 '이명박 정부 출범에 부쳐'란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내정자가 과거 주장했던 발언을 보면 ▲대학 설립·정원 자율화 확대 ▲대학 M&A활성화 ▲대학 설립·폐지·정원 정책 규제 완화 ▲영리법인 허용 ▲등록금 책정 자율화 기부금 입학 도입 등"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연구소는 "교육부장관내정자도 이공계 위기 해결방안으로 ▲본고사 도입 ▲고교등급제 도입 ▲과학고 3배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며 "또 대학사회 전반에 경쟁 기피문화를 쇄신해 교수간 경쟁을 촉진하고 학생 사회에서도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무차별 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의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김 내정자는 공학분야 연구에만 몰두해 온 학자 출신으로 과학기술부는 물라도 교육부가 담당했던 교육정책 전반에 적합한 인사인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부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실에서 생산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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