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자율과 창의는 사학비리 척결돼야 가능"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자율·창의·경쟁의 교육개혁 방향이 성공하려면 사학비리 척결과 교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많은 사학에서 재단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사실상 영리기관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문에 경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외국의 대학들에 비해 이미 충분히 서로 경쟁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대학 발전이 가능하려면 대학간 서열체제의 해소,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성 보장, 비정규직 교수의 법적지위 보장, 교수들의 노동권 인정 등 핵심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 7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공용어론에 가까운 정책을 강요하는 것 또한 왜곡된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이 빚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어 과잉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이 범람할 수 있는 우려다.
재정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대학자율화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고등학교보다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등록금은 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대학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없이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을 민영화하는 정책으로 대학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미 시장화되어버린 대학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서열화 체제를 완화하고, 특정 계층과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해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대학 자율화 조치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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