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재조정 또 다른 문제 유발...교육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두 통합민주당 의원이 "로스쿨 정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대학마다 후유증이 있는데 정원을 재조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내정자는 "지금 현재 (로스쿨 정원이) 확정 단계가 아니고 가승인 단계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전제한 뒤 "교육부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해당 분야의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의 재검토 의향 질의에서도 김 내정자는 "교육부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찬 문제인 것 같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내정자는 "공대 출신이 로스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사람이 많아서 로스쿨 문제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이 문제야말로 오히려 법조계, 법학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줘야 풀릴 문제라 생각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로스쿨 총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남수 교육부 차관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 차관은 지난 22일 열린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 학장회의에서 "대학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지만 총정원 증원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법조계와의 합의 없이는 증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당시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면 법조계는 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려 법조인 배출 인원을 줄이려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로스쿨의 기본 틀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