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결과 요약한 종합의견만 제시
교육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육위는 그러나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적격’ ‘부적격’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인사 청문 결과를 요약한 종합 의견만 밝혔다.
현행법상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즉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교육위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적격, 부적격 여부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채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는 종합의견만 제시했었다.
교육위는 이날 채택한 경과보고서에서 “(김 내정자가) 30여년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및 교육에 있어 탁월한 실적을 낸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것은 인정되나 경력상 행정 경험이 부족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거대 부처를 이뜰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어 “공직후보자로서 지명된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인사청문에 임함으로써 교육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체감할 기회도 적었다고 보인다”며 “향후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없이 희한한 결론을 내린 케이스”라며 “무소신과 정책 능력 부재에 대해 여야가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장관 임무수행에 적절하다고 본다, 혹은 큰 지장이 없다고 본다는 관례적인 의견 표현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초까지 교육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최순영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심층면접만 평가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입학 점수는 불합격 수준”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교육위 의원들은 대체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이라며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질의에도 미숙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대로 이해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할 수 있지만 교육문제는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기가 쉽지 않아 우려가 많이 든다”며 “훌륭한 학자로 남아야 할 인사라는 평이 있었던 것은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