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관4실5국2단72과10팀으로 개편…대학지원국·대학혁신추진단 공중분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통과되면서 마련하고 있는 조직도(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부처 통합으로 ‘2차관 4실 5국 14관 2단 72과(담당관) 10팀’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교육부는 1차관 1본부 1차관보 2실 3국 9관 2단 44과 12팀, 과기부는 1차관 1본부 1실 6국 9관 1단 34과 6팀이었다. 기존 국·과가 상당수 통·폐합 되면서 본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직원 정원도 392명이 줄게 됐다. 본부만 따지만 교육부 122명, 과기부 51명 등 173명이 감축된다.
교육부 몫인 제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정책국, 교육복지지원국 등 2실3국5관33과가 들어선다. 과기부 몫인 제2차관 산하는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국제협력국, 원자력국,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울산국립대추진단 등 2실2국6관2단37과로 개편된다. 새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자율화추진단과 교육 분권화 추진단, 영어교육 강화 추진단 등 3개단도 임시 TFT 형태로 신설됐다.
대학입시, 초중등교육 업무가 대폭 대학이나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대학지원국과 대학혁신추진단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산하에 있던 과들이 대폭 축소, 통·폐합 되면서 1차관 산하의 인재정책실과 2차관 산하의 학술연구정책실 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국장급인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과 ‘학술연구지원관’이 학술연구정책실 밑으로 들어간 데서 보듯 핵심 업무는 과학기술 담당 차관(제2차관)으로 넘어갔다. 새 정부 공약인 대학 자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대학자율화추진단’도 2차관 산하 학술연구정책실장 밑으로 배정됐다.
대교협 등에 이양하고 남은 대학학무과 업무는 학술연구정책실 산하 대학제도과, 학술연구윤리과 등으로 흩어졌고, 사립대지원과 업무도 대부분 대학경영지원과가 맡는다. BK21사업과 올해 신설되는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연구지원과 담당이다.
대학혁신추진단도 같은 운명이다. 대학구조개혁과 국립대 통·폐합,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제도과로 넘어갔다. 반면 누리사업과 수도권특성화사업(진로취업지원과), 로스쿨·MBA 등 전문대학원, 대학원 업무(지식서비스인력과)는 1차관 산하의 인재정책실에서 맡는다. 대학정보공시제 업무도 인재정책분석관 산하 대학정보분석과 몫이다.
기존의 대학재정복지팀 업무는 대부분 1차관 담당이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인재정책실 학생장학복지과로, 대학평가 업무는 대학정보분석과로 분산됐다. 고등교육재정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이 맡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령인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과 단위의 부서 명칭과 업무 분장을 담은 시행규칙 안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은 3월 첫째주쯤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