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로스쿨, 시행 전에 바꾸면 더 큰 혼란”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문제는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지만 기본원칙은 자율화이고 다 이양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입시 감독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대학입시는 가능한 빨리 대학에 갔으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될 일인지, 부작용이 없는지 차분하게 검토해서 가야한다”며 “작년보다 덜 관여한다는 거지 올해 한꺼번에 손 털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어공교육정책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영어공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플랜이지만 지금 계획대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능 등급제 폐지 등은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능 등급제 변경은 이미 국민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능·학생부 반영비율 등도 인수위가 밝힌 대로 가능하면 터치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입 업무를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교협이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며 “(제2차관 밑에 꾸려지는) 대학자율화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문제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무엇을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며 “아직 가승인 단계인데 무언가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혼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일 시급한 과제는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조직 쇄신에 따른 불안감과 서로 상이한 문화를 가진 두 조직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불안감을 안정화시키는 게 첫 번째 임무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