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 합리적 조정과 대학 추가 위해 치열하게 일해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 인가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인가무효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결이 아니라 봉합하는 식의 추진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로스쿨에 대한 신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그간 논의는 편향된 논의였고, 사회적 합의는 법조와 기득권의 합의였으며, 시행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문제라는 것이 상식”이라며 “경쟁과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도 유독 법조기득권을 건드려야 하는 로스쿨 문제에만 철벽규제를 유지한다면 국민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의 안정적 개원을 위해서도 즉각 총입학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대학 추가 인가를 위해 본인가까지 치열하게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비대위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