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원자력국도 거의 통째로 교육과학부로
인수위가 최초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과기부를 해체해 교육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로 분산한다는 내용이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원자력 업무도 안전 분야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 R&D와 함께 지식경제부로 넘기겠다는 것.
직제 개편 결과 원자력국은 통째로 교육과학부로 넘어왔다. 과기혁신본부도 R&D사업 평가와 예산조정·배분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주는 대신 교육과학부 제2차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실이 국가R&D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예산 배분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권도 여기서 갖는다.
과기부 기능 재편이 처음과 크게 달라지면서 기존 과기부 직원 425명 가운데 93%인 395명이 교육과학부로 옮겨온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로는 모두 30명이 옮긴다. 과기부가 거의 그대로 교육과학부로 옮기는 셈이다. 395명 가운데 51명을 감축해 최종 정원은 344명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584명 중 122명을 감축해 462명만 남는다. 교육부 대 과기부 직원 비율은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약 6대 4이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교육부 직원들이 더하다. 국장급 자리는 두 부처가 거의 비슷하게 줄지만 과장급은 명암이 엇갈린다. 교육부 출신이 맡은 제1차관과 과기부 출신이 맡은 제2차관 산하의 과·팀을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교육부는 20여개가 줄어든 반면 과기부는 거의 변화가 없다.
특히 교육부는 차관급이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과기부와 달리 우형식 제1차관이 국장에서 바로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인사태풍에 휩싸였다. 국·과장급 인사를 앞두고서는 직원들이 대학자율화추진단 등 3개 임시 TFT 발령을 꺼리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우수인력과 잉여인력을 섞어서 배치하고, 승진·보수에 불이익은 없다”는 방침이지만 직원들은 “그렇다고 해도 없어질 조직에 누가 선뜻 가고 싶어하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3일 취임한 우형식 제1차관의 취임사는 비장감마저 감돌았다. 우 차관은 “교육부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교육문제에 불안해한다”며 “종합 처방전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기반성을 내놓았다. 반면 박종구 제2차관은 “두 부처 통합을 맞아 사람 융합, 업무 융합으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