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창 숙대 교수 "조직만 줄었지 업무는 그대로"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4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실·국·과·담당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각 과와 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역은 종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4실5국72과' 직제개편과 본부정원 173명 감소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조직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과 자율화 의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고 혹평했다.
조직의 통폐합으로 분장업무 조정이 많아 단시간내 종합 대조하기는 어려웠지만 초중등교육업무와 고등교육업무만 대조해 본 결과 많은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송 교수는 "학교정책국 학교제도기획과장의 분장사무와 교육복지기획과장의 분장사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장과 교육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합해 놓은 것과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사항 등 5가지 업무가 추가된 반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연구개발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이양 업무의 총괄이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대학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종전의 전문대학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대학제도과장의 업무도 종전의 대학정책과장, 대학학무과장, 대학구조개혁팀장의 업무와 많이 다르지 않다"며 새 정부의 교육분권 의지를 의심했다.
송 교수는 새 정부의 사교육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학교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뒤 "개인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사교육대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머니투데이)
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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