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장에 ‘등록금 해결 촉구’ 서한문 발송

날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7일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 책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국 대학 총·학장에게 발송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광장 등에서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해결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이 이 집회에 체포전담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직접 ‘불끄기’에 나선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 서한문에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등록금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자녀의 등록금을 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등록금 인상은 곧바로 가계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등록금이 생활 물가에 미치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 책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장관은 등록금 결정 과정이나 그 이후 공지 과정에서도 “학생, 학부모들이 등록금 책정근거,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가 물가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만큼 총장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충분치 않은 대학재정 여건 때문에 겪는 학교운영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국가재정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하면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대학의 다양한 재원발굴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는 등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장관이 직접 총장, 학장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뜻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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