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대교협 회장-이배용 사립대총장협 회장 대담
두 학교는 모두 서울 신촌에 있어 학생 및 학점 교류가 활발하다. 손 회장은 부인이 이화여대 출신이고, 이배용 총장은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연을 들어 상대 학교를 서로 ‘처가’ ‘친정’으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손병두 회장=198개 회원 대학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의 목소리를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대학에 자율이 주어진 만큼 책임이 크고 국민 기대도 높아 걱정입니다.
▽이배용 회장=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은 학문과 교육이란 큰 목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손=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기조 아래 대학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총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고 한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이 자율화 실천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내가 대학 외부에 있다가 대학에 와보니 참 이상하더군요. 교육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제하는데 대학들이 전혀 목소리를 안 내요.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도연 장관이 “교육부가 너무 친절했군요”라고 말해 모두 웃었습니다. 정부가 대학을 물가의 어린아이 보듯 했는데 이젠 대학생으로 대해줘도 됩니다.
▽이=획일적인 규제를 떠나 대학의 특성이나 이념을 보장해주는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손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교육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경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인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교육이 빠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본의 경우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간담회’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 2조6000억 엔에서 2025년까지 5조5000억 엔으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이 대통령께서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 성과도 함께 이루는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대학 자율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이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려면 재정적인 측면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자율화에는 재정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대학들도 등록금 비중을 낮추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기부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우리나라 대학에서 사립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대학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데 대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합니다.
▽손=고등교육 재정은 정부의 철학에 따라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회장을 맡는 동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기 위해 뛸 겁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배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초중고교에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학 스스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산학연 협력입니다. 대학 기부금에 세제 혜택을 늘려줘야 기업이 기부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손=대학이 특허나 기술 개발을 손쉽게 상업화할 수 있게 절차를 줄였으면 합니다. 중국 칭화(淸華)대에는 60개의 학교기업이 있고, 푸단(復旦)대는 캠퍼스에서 호텔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세계적 대학이 없느냐는 비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권투선수도 체급을 나눠 경기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는 적립금이 27조 원인데 우리나라 큰 대학 5개를 합쳐도 5조 원이 안 됩니다. 야단치기 전에 힘 좀 키워주세요.(웃음)
▽이=사립대가 80%인데 정부의 사립대 지원은 참 미미합니다. 그러니 등록금 비중이 높은 것이지요. 학생 처지에선 등록금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학이 장학금을 늘리는 것처럼 정부도 7%대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무이자 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손=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은 자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입니다. 단 공교육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대교협은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입전형위원회를 만들어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입시가 일관성 있고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이제는 국내 대학끼리만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투자를 늘리고 연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국내 대학도 교수 연구실적을 강화하는 등 분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질적인 평가보다 양적인 평가지표가 많았는데 이제는 질 높은 연구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아일보)
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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