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별 진전 없이 제자리...LEET 출제 계약도 아직
지난 2월 로스쿨 개원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할 '로스쿨협의회'를 구성할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두달째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에 머무르고있는 상태다.
또한 실제 지난 1월 오는 8월 실시되는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제와 채점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실질적인 계약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는 "오는 11일 로스쿨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협의회정관을 확정하는 한편 임원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협의회를 법인화하는 작업은 사무실 임대와 실무자 선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준비위원회는 밝혔다.
로스쿨인가대학들은 오는 4월까지 교원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정 조달 계획 등의 예비인가신청서를 수정.제출하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은 5월,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10월에 발표하는 등 다소 빡빡한 일정이 잡혀있다.
그럼에도 로스쿨협의회 설립이 늦어짐에 따라 실무적인 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제와 채점을 맡기로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도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문혁 로스쿨협의회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로스쿨협의회를 법인화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대학들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사단으로 출발해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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