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육법 개정 및 신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법제화와 사학법 등 일부 17대 국회 법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대입자율화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 부분은 여권 내에서 별 반대도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법제화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 지난 10년간 진보권력에 의해 그려진 교육정책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공약에서 “대학 자율화 1·2단계를 통해 기본원칙이 정립되면 이를 법제화하고 3단계에서는 대학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법제화를 시사했다. 만일 한나라당이 법제화에 나설 경우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들은 안정된 추진 기반을 얻게 된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 관련 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의 재개정을 추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사학법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일차적으로 성공했다고는 하나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게 사실. 특히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개방형 이사제·대학평의원회 등을 사학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추진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 보수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등 관련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법안들의 경우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조연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사학법이 개정되고 나서 다시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요구했고 여야 합의로 재개정했다. 그러나 지금 사립학교의 비리들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사학의 사유화 등 사학법을 후퇴시키는 쪽으로 재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을 많이 뽑은 것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국민들이 사학의 현실을 바로 보게끔 해서 한나라당이 재개정 요구를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우리 입장이 국회를 통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단계적 법인화에 대해 정용하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인화법을 수정, 보완 없이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 입장이고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밀어불일 것이라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지금 수준의 법안은 반대하며 현재의 법인화법을 그대로 추진하면 국립대지원법 등 국립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입법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당론은 정해지지만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분과 의원들이 철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국순회토론회도 진행하면서 국립대 법인화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법 개정 등에 나설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의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경선 한국입법학연구소 입법연구원은 “한나라당은 기존 입법적 성과들을 일거에 헐값으로 여기거나 개정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치열한 입법경쟁과 노력의 성과들을 통해 양질의 입법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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