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지지부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가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해 교육위원장, 교육부까지 나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성토해 심사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군불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4 오후 2시 중구 공공그라운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돼 왔다.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안민석·정청래·유기홍·강민정 의원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여전히 심의 중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국회 및 교육부 등과 토론회를 열어 다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학교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 단장은 국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한다. 이 단장은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육계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자로는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 곽상욱 오산시장(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 이영미 서울혁신지구 학부모네트워크 회장,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나선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과 국민 중심의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래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구”라며 “토론회는 우리 한국사회가 일상적인 현장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