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 과장(콘텐츠학 박사)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폭이 커질수록 이를 예측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급변하는 상황 속 무언가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예측’한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 분석과 더불어 과거의 상황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그것을 바탕으로 미지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활을 유지해왔다. 기술의 진화는 점차 더 큰 정보와 빈곤 격차, 사회 제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행정 서비스나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변화의 흐름에 맞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안 체제와 시스템을 새롭게 고안해 재정비해야 한다.
이제 사람이 중심인 관료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행정, 사무업무를 대체할 시기가 온다. 21세기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시스템의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경제와 산업, 정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거래와 전자시스템의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스마트 정부’를 내세워 전자정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 정부의 핵심 기술은 ‘보안’이다.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첨단 IT기술로 재구성해 저장한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전자정부는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자정부의 출범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발전시켰다.
혹자는 스마트 정부 시대의 출범이 전자정부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축소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위험하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관련 보안서버를 확대하고 개발하면 해결될 문제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스마트 전자정부의 단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상용화 돼 있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편리성으로 국민에게 호평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2021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존의 관료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 권한을 가지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대에는 민원처리시스템이나 전자정부 도입으로 인해 탈관료제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변화하는 환경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신속성, 구조와 절차의 유연성을 강조한 탈관료제는 4차 산업혁명과 덩달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셈이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 기술과 보안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전자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원 절약과 경제적 비용 절감 문제, 사용의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해봤을 때 스마트 정부는 단순한 정책적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탈관료제의 특성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의 부작용을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전자정부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스마트 정부의 행정 업무 처리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허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전자결재나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 관료제에서 탈피해 유연한 자치행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지하고, 국민의 정보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자정부의 요구에 맞게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전자정부의 보안성을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인력 채용을 늘려 정보보안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