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부분 사립대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의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결여, 지원 감소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미충원 충격까지 더해지며, 국내 사립대는 대학 본연의 기능마저 상실한 위기에 놓여 있다. 사립대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립대의 개혁과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따라서 사립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기반한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다.
② 사립대학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③ 사립대학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④ 사립대학의 재정운용 실태를 밝힌다.(1)
⑤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를 밝힌다.(2)
⑥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⑦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1)
⑧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2)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립대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기준 전체 대학의 85.4%가 사립대다. 전체 학생 수를 놓고 보면 78.7%가 사립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결여는 공공성 약화로 이어진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2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율 저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학생 유치 곤란 등 사립대의 재정압박 요인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사립대는 교육투자의 황폐화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립대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사립대 개혁과 육성을 통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결과에 기반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85.4%가 사립대…사립대 학생은 78.7% = 대학교육연구소와 교육통계서비스 등에 따르면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 교육대를 합한 대학 수는 1945년 29개교(국·공립 19개교, 사립 10개교)였다. 1965년 131개교로 대폭 늘었고, 1985년 235개교로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360개교에 달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이 실시됐고 2020년 339개교로 감소했다.

대학 수의 증가는 1970~1980년대 산업화에 따른 경제 호황으로 발생한 대졸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31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최소 설립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대학설립준칙주의가 폐지된 2013년까지 대학 52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 전문대 9개교가 신설되거나 개편됐다. 전체 대학(2014년 372개교)의 약 28.7%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에 설립된 셈이다. 국·공립대가 1945년 19개교에서 2020년 54개교로 35개교(184%)가 증가하는 동안 사립대는 10개교에서 285개교로 275개교(2750%)가 증가했다.

202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384개교 중에서 328개교(85.4%)가 사립대(전문대 93.4%, 일반대 81.7%, 기타 79%)다<표1>. 또한 202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295만5732명 가운데 232만5832명(78.7%)이 사립대(전문대 98%, 일반대 77.1%, 기타 53.8%) 학생이다<표2>.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사립대를 대폭 증설함으로써 대졸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립대에 의존하게 됐다.

■OECD 국가 중 독립형 사립대 학생 비율 가장 높다 = OECD 교육지표 분류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한다. 사립대는 정부의존형 사립대와 독립형 사립대로 나눈다. 국·공립대는 정부가 관리·경영하거나 경영진의 대다수를 공공기관이 채용한 대학이다. 정부의존형 사립대는 정부(대행)기관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거나 교수 인력의 급여를 지원하는 대학이고 독립형 사립대는 정부(대행)기관이 대학 재정의 50% 미만을 지원하거나 교수들이 정부(대행)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대학이다.

대다수 국가의 학생들은 국·공립대나 정부의존형 사립대에 다니고 있어 등록금 부담이 적다<표3>. 우리나라(81%)와 칠레(64%), 일본(79%)만이 독립형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등록금 부담도 최고 수준이다. 국·공립대 재학생은 적고, 절대 다수가 독립형 사립대 재학생이며 정부의존형 사립대 재학생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책무성 강화 통한 경쟁력 제고 시급 = 결국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대학 교육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1%가 독립형 사립대 학생으로서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사립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사립대의 경쟁력이 좌우한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결여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져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국정과제 전략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정부 책임형 사립대)의 단계적인 육성·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초연구 수준에서 예산도 못한 채 공약으로만 남게 됐다.

■‘사면초가 위기’ 사립대…정부는 방치 =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12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인하,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힘들어졌다.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학생 감소 등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요구는 공론화조차 못하고 있다. 교직원 급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정도로 교육재정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질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극한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대학 경영을 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대학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당면하게 된 데에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산업인력의 수요 증가, 재수생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추진했다. 국립대는 소수만 설립하고 사립대를 대폭 설립했다.

그런데 사립대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은 소홀히 해 등록금 의존형 대학운영체제가 고착되도록 방치해 왔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등록금은 동결하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증액했다.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12년 동안이나 동결되도록 한 것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결과다.

충분히 예결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수도권에서도 속출할 정도로 입학정원 정책은 실패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수익용기본재산, 법정부담금 등 기준 미달)도 개선되지 않았고,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수많은 위법·비위사실을 지적받지만 그런 대학이 매년 반복해서 나와 사립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학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위기 요인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