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올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901명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4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901명에게 국고 48억 8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은 2016학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로스쿨 25개교에 48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로스쿨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전체 정원인 6000명 중 15% 수준인 901명을 지원한다. 현행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로스쿨(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했다.

개별 로스쿨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로스쿨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개별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 (단위 : 명, %, 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