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높이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 67개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지원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 노력과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교육부는 75개교 내외를 대상으로 559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유형은 두 종류이며 유형Ⅰ은 67개교 내외로 선정하며 모든 대학이 지원할 수 있다. 유형Ⅱ는 최근 4년 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 중 8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하려면 수능비율 30~40% 조정해야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 서울 16개 대학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지원 대학은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계속지원대학 △성과관리대학 △신규지원대학 등으로 구분돼 지원받게 된다.

중간평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각 대학의 2020년 사업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Ⅰ 대학 중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며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기회를 부여한다. 유형Ⅱ 대학은 기존 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점을 고려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성과관리대학’으로서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선정평가는 유형Ⅰ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 대입공정성 평가 비중…입시비리 제재 강화 =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영역이다. 이 외에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대입전형 공정성과 관련한 내용을 지원 사업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요소에 입학사정관 회피제도, 대입 블라인드 운영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1차 위반 시 5점, 2차 위반 시 최대 15점이 감점되며 3차 위반 시 내년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대학 입시비리로 인한 사업 수혜제한 강화 기준>

교육부는 “입시비리로 인한 수혜제한 기준에 대학의 조직적 차원의 입시비리로 인해 주요보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기소된 경우를 포함했다”면서 “대입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두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원 대학 중에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상담 등을 제공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성과관리대학의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대학교육협의회 및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해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2021년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적용한다.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수행 중 대학 여건 및 상황에 따라 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연수 또는 포럼 등을 추진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우수사례 등을 대학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월 중간평가와 6월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은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