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1년도 교육분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의 대부분이 초·중등 분야에 맞춰지면서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은)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등교수업의 확대,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의 강화 등이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역시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초·중등 교육의 학력 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 교사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 배정에 부족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고등교육 분야 지원 시급=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체 예산대비 적은 교육예산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 관련 예산이 추경 예산의 0.87%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문제의식과 대처 방법이 포함된 것이 의문”이라며 “대학생까지 포함 하면 교육 예산이 2.8% 수준은 돼야 하는데 너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분야의 약자인 직업계고 학생, 저소득층 학생과 관련해 추경 항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난 해결에 필요한 예산과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장애대학생을 위해 시행한 원격수업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에 교육부가 15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학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통해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에만 신청기회를 부여했다”며 “교육 복지가 좋은 대학이 관련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지원 방식을 문제 삼았다.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31%에 불과해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학생이 아닌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도 문제로 봤다. 서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기를 빌려 쓰고 반납해야 하는데 오래된 기기를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수리까지 해서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교육원을 다닐 때는 대여가 불가능해 보조기기 지원이 학생 시절에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에 맞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센터 의무 설치법 통과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6월부터 대학에 인권센터 의무 설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인력, 예산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대학이나 고등교육 정책에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장학금 외에는 없다”며 “대학이 1년 이내 인권센터 설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339개의 대학 중 시범대학을 통해 인권센터 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이 내용에 대해 의원실과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봤음 한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서동용 의원 발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종합 대책에 관련해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은 현재 진행형=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아들의 연세대 기소 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유 부총리에게 법률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위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졌고 입시 부정을 한 조민 씨의 입학은 취소돼야 함에도 한전산하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며 “조민 감싸기가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경우) 이전에 있던 사안과 다른 경우로 종합검토를 했고 의혹을 해소하고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며 “부산대가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입학 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과 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대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지도·감독할 내용이 있는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공방도 이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문제는 인사청문회 당시 공소 제기를 못해서 공소장이 기각돼 제2의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최초 공개라며 공주대의 조민 씨 논문 부정행위 판단 결과도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조민 씨의 기여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민석 아주대 의대 교수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사례를 꺼내 들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이 의대 조교수에 임용됐다고 밝혔던 인물이다. 이후 정 교수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연구과제에 아들을 공동저자로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연구 참여 적정서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부당 집행한 연구비가 있다면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친족 관계에 있는 이의 공동연구 참여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아주대 역시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논문과 관련된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전승인을 제도화 해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기관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원천 배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교육위는 17일 오전 예결산소위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