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최한 대학 재정 포럼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30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제6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교협은 “13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과 2012년 도입된 반값등록금 정책, 국가장학금 등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및 배분에서 대학의 현실적 차원과 학술적 차원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정동철 호서대 교수와 양현호 군산대 교수,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교수는 “10여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의 여파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으로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양현호 교수는 국립대 역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 교수는 “국가중심국립대학 역시 입학자원 급감과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이 악화됐다”며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 대학교육 예산과 통합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주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준렬 교수는 “오랫동안 주장돼 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구체적인 실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 측은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했다”며 “대학, 정부, 국회 등의 노력으로 이번에 논의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고등교육 재정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체의 재정지원은 지방대학이 지방정부와 기업의 교육적 수요를 성공적으로 수용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기업체와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대학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에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 대학 기부에 대한 호의적인 과세제도 제공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고려한 대학재정 확보 방안이 가능해져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도 비슷한 관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있는 대학 관련 세제 개선,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인 재정 확보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지원 로드맵 설정,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한 국회의 입법 추진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