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는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LINC 3.0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LINC+ 사업과 다르게 일반대와 전문대를 나누고 유형을 개편했다. 선도형 경제를 견인하는 산학연협력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2조 8000억 원을 들이고도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방향’을 심의ㆍ의결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대학의 산학연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개편해 총 10년간 추진해왔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LINC 3.0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유형을 재설계했다는 점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을 고려해 유형을 나눴다. 기존에는 일반대와 전문대 구분 없이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두 가지로 나눠 추진했다. 

앞으로는 일반대의 경우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15~50개 내외 대학을 지원한다. 전문대는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등 2개 유형이며 각각 20~45개교를 지원한다. 

일반대는 기술기반 산학연협력 활동을 촉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선도형을 포함하는 한편, 전문대는 실용기술인 등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후발대학들도 산학연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했다. 

기본적으로 대학 전체 학부(학과)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개별 산학연협력 활동 간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 지원’ 방식을 유지한다. 대학의 여건과 강점분야, 보유 자원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산학연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산학연협력 모델 설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반대 기술혁신선도형은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대학원 산학연협력, 비대면·글로벌 모델 개발에 나선다. 또 중장기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술창업 활성화 등 기술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수요맞춤 성장형은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고도화하고 기업지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산학연계교육의 취ㆍ창업 연계성을 높이고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도입하는 등 인재양성을 추진하며 대학별 강점분야 산학연협력 브랜드화, All-set 기업지원 등 가족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산학연협력 친화적 체질개선에 나서는 협력기반 구축형은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도입ㆍ확대하고 산업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또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도 도입ㆍ확대하고 산학연협력 추진조직을 정비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학 산학연협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공유ㆍ협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선도대학과 후발대학 등을 멘토-멘티로 연계하고 대학-대학, 대학-산업계 간의 장비, 연구 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체제(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일수 국장은 “우선 미래산업 대비 인재양성을 체계화하도록 학과 중심 전공교육을 재구조화해 산업분야 중심 융합ㆍ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원 산학연협력 확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원, 비대면‧글로벌 산학협력 모델 발굴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학연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2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기업협업센터(ICC) 기능을 강화한다”며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술협력 확대,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추진방향(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 확정 후 올해 12월 말에 ‘LINC 3.0 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ㆍ공고할 예정이다.

■ 2조8000억원 투입… 드러난 문제는?= 지난 10년간 LINC 사업에 2조 8000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입했지만 한국의 산학연협력 국제경쟁력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LINC 사업에 참여한 일부 대학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진정한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는 46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우수인재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대학의 A 전 산단장은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했는데 LINC 사업을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는가”라며 “평가에서는 창업을 몇 개나 했는지 양을 중요시 하지만 창업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공동연구ㆍ기술이전 등 정량적 협력은 확대됐지만 단기 교류 위주에 머물고 있고 지속성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편적인 예로 프린스턴대는 2015년 단 4개 특허에서 기술이전 수입 1600억 원을 창출한 반면 한국대학은 총 744억 원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번 LINC 3.0 사업에는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간 대학 간 경쟁 중심으로 자원 공유 및 협력 등 대학 간 협력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정보 플랫폼 부족 및 대학 간 폐쇄성 등으로 대학이 보유한 교원, 보유기술, 지원활동 등의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우수 모델 발굴ㆍ확산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산학연협력 추진 기반ㆍ성숙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체계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단장 간담회에서 B 산단장은 “대학별 산학연협력 기반 및 활동의 성숙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유형이 필요하다”면서 “대학 간 경쟁 중심은 지양하고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남 소재 대학의 C 전 산단장은 “지역 산업체와 협업을 하기 위해 개별 대학의 특성화를 인정해야 하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 점차 획일화된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술, 대학 고유의 특성을 인정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D 산단장은 “사업 10년을 마무리하면서 권역별, 대학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교육부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년도부터 후속사업을 어떻게 연착륙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3단계 LINC 중점 변화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