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는 예결산에서 구성원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인 대학 5곳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3일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학혁신 정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사학혁신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선정된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해야 하며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핵심 영역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이다. 

이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영역에서의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했다”면서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고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성과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현장 또는 온라인)’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끄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