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때처럼 국민의 의견을 통해 마련된다. 당시 실패로 끝난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도입하기로 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정부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교원양성체제 정책 숙의 과정 등 그간 축적된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의 경험을 살려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했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는 실패했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시작부터 “입시제도는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결과도 기대에 못 미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가교육회의는 또 다시 국민의 의견을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지역별·주체별 토론회 등을 거쳐 ‘지역의 주요 교육의제’를 발굴한다고 전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7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 청년 토론회, 집중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학부모·청년 등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교육회의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을 실시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방역에 힘쓰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또 입시 경쟁 완화 및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 근거로 2025년 자사고 등의 일반고로 일괄 전환,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대형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등을 내세웠다.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 등을 지원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공유‧협력 중심의 대학 혁신,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기반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민참여단 등을 통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은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수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국가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삶, 지역 및 학교 현장과 밀착해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