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대학 관리와 감사 역할을 강화하라고 압박했다. 최근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부실 논문 논란이 불거진 서울대와 국민대에 감사를 포함한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범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최대 화두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김 씨의 논문 부정의혹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준 국민대에 화살을 집중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논란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인증 과정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극명히 드러났다”며 “교육부가 대학의 학위인증 시스템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 관리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이어 강 의원은 “논란이 된 바 있는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만든 학회지나 김 씨의 논문이 실린 학회지는 모두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학술지였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기관인 연구재단이 학회 학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체적 부실상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명확히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하는 곳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김 씨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사한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심사 상황을 보고받으신 바 있냐”고 질문하며 “대학의 지도 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데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멤버 유지’ 박사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떤 사안이든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은 대학이 권한을 가진 사안일 경우 대학이 먼저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일도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두고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 나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과중한 업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자의적 관리 행정이 가능했던 것은 총장이 임면권을 산하기관 기관장에게 나눠준데서 비롯된 고용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며 “앞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에서도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준비가 너무 긴 것이 아니냐”고 교육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사의를 표명한 서울대 전 학생처장의 SNS 글에 대해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나서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학생처장의 언동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문제인만큼 사표로 끝날 게 아니라 차후에라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서울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주요한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도 나를 찾아온 서울대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안에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감사 인력이 제한적이라 신속히 감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