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2022년 교육부 예산을 심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교육위원들이 고등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유‧초‧중등 부문 예산을 11조 원 가량 늘려 잡은 데 비해 고등교육 부문 예산 증액 폭은 6000억 원 수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2022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방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예산에 비해 고등교육 예산 증액 폭이 적다는 점을 들어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약 11조 원 증액하겠다고 계획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6634억 원 정도 증액하는데 그쳤다. 교육위는 물론 교육부도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재정당국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대가 죽어가고 있다. 무조건 대학에 구조조정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지역 대학에 어떻게 투자해서 살릴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예산안에서 고등교육 예산 증액부분은 사실상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고등교육 질 제고와는 관련이 적다는 지적도 일었다. 교육부는 2022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3조 9946억 원에서 6621억 원 늘린 4조 6567억 원으로 제출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 분야 예산 증가액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예산이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관건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확대를 위한 로드맵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 사이 대학 재정 악화는 교육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 역시 초‧중등 교육처럼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미진했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재원 확보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국립대 총장 모두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당초 교육부의 사업 준비계획에 따르면 전국 지역 모두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지방대 위기, 지역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만큼 (사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개 이상은 사업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LiFE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이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대와 전문대의 위기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10개 정도 더 늘리고 78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LiFE 사업 성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경쟁률은 2대 1인 반면, 충원율은 90%에 가까웠다. 평균 중도탈락률도 2% 정도로 아주 낮다. 성인학습자들이 입학 선택 당시에는 고민이 많아도 들어온 뒤에는 적극적으로 공부한다는 의미로 아주 유의미한 통계라 본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위기로 이어져 지방대와 전문대의 학생 충원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교육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고등교육 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RIS 사업 예산 확대나 LiFE 사업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될지, 특별회계가 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