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문학, 한국학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0일 저녁 열린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 주변국들은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로 노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은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중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캡이 씌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기재부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문학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인문학이 재소환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 이후로 계속 감액됐다. 2016년에 비해서는 현재 31억 원이 줄어들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역시 최근 5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8년도 10억 66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9억 2500만 원이 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8억 3700만 원으로 축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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