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을 위한 교육 공약을 만드는 총책임자인 유기홍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수립될 경우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재정 지원을 확충하고 한계 사학을 위한 자발적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본지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2021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4차 콘퍼런스에서는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웨비나로 진행돼 전국 대학의 총장과 보직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서밋에서 유기홍 위원장은 차기 대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고등교육 공약에 대해 소개했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이우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장)도 현장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 정책 공약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수립할 정부를 ‘이재명 정부’로 칭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면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청와대에서 교육 문제는 비서관 혼자 책임지는 행정부였다는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반드시 실행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고등교육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지방정부가 고등교육에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고 대학을 위한 세제개편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1차적 목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는 평균 GDP 대비 1.0%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참 못 미치는 GDP 대비 0.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약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확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학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확보도 하겠지만 세금, 세제 개편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확충과 더불어 세제 개편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고등교육 재정이 확대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대학을 위한 규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각 대학이 각자의 조건에 맞는 특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벌써 20년도 넘은 1990년대 중반의 4대 규제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이 문제만 해결돼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넓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필요 없이 도심 한 가운데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곳에 빌딩형 대학을 만들 수도 있다. 미네르바 대학처럼 캠퍼스 없는 대학 모델도 실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구상도 거론됐다.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학 건물,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줄이는 법안을 냈는데 행정안전부는 거꾸로 가는 조치를 했다. 교육부 정책이었는데 행안부에 밀려 대학을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됐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과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학문 투자와 대학에 대한 학술‧학문 진흥 정책도 새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교육부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 7월이면 설립된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의 역할을 재구조화 해 교육 과정이나 대입제도 같은 장기적 비전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다”면서 “교육부 인력 중 일부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동하도록 하겠다. 초‧중등 부문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시시콜콜한 현안에 전부 개입하는 구조다보니 교육이 잘 되라고 지원하는 부처가 아니라 규제부처가 돼 버렸다. 특히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교육부 역할 조정과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한계사학을 위한 퇴로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전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 구조개혁과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 그간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큰 폭의 학령인구 감소가 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학 정원 10만 명 미달 사태가 눈앞에 와 있다. 한계사학과 폐교를 원하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사학은 빨리 문을 닫고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계사학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계획도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RIS 사업은 지역 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한 데 뭉쳐 지역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예산을 늘려 여러 지역에서 지역과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초 방송통신대학법도 통과가 됐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대학을 규율하는 법은 없다. 고등교육법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다. 국립대학법을 발의하고 곧 사립대학법도 발의할 예정이다”면서 “서울대 학생 1년 교육비는 4400만 원 인데 비해 39개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교육비는 1700만 원이다. 3배 가까이 차이난다. 이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내용을 국립대학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학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 진단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학생 충원율’이 평가에 높은 배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평가 자체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평가 결과를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바로 연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등교육 정책은 오랜 시간 대학가와 소통하며 만들어온 것임을 역설했다. 그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반면 미네르바 대학, ASU는 대학 혁신의 모범사례를 이뤘다. 이 정책들은 ‘왜 그 대학들은 혁신에 성공해 날개를 달고 나는데 우리는 뒷걸음질 칠까’라는 자각에서 시작됐다”며 “이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알려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장님들과 함께 이뤘던 여러 가지 일을 보면 된다. 이 정책들은 갑자기 탁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장에 취임한 뒤부터 끊임없이 총장님들과 토론하고 소통했다. 사총협‧국총협‧대교협‧전문대교협은 물론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사립대 교수협의회 등 7개 단체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교육위 전체회의나 대정부 질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언급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온 것을 설명하며 진정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