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예산을 늘려 보다 많은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모인 전국단위 협의체들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27개 대학(일반대 13개, 전문대 14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배분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지지하며 “이제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 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초 우리 고등교육단체에서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아쉽지만 탈락대학의 절반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위의 예산 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실현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해졌다. 이들은 “역량진단 탈락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저항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현 제도와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학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정책 역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을 통한 대학별 재정 교부를 전제로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책임형 사립대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각 부문에서 세계 TOP10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 투여는 OECD 회원국 평균인 GDP 1%에 턱도 없이 모자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해 이러한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도무지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