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화폐 예산 회복과 소상공인 대상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2년으로 이월되는 국세 수입 19조 원과 관련해 “국내총생산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정부는 올해 빚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19조 원을 더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세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비효율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과 교육자치가 위축된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하면 당연히 쓸 수 있었던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시 역할이 제한된다”며 “중앙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경제, 복지, 교육, 국방 부문에서 빚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75%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예산”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은 줄이고 대출을 주로 알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세수 추계에 실패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대출 중심이 아니라 재정 지원 증액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