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허지은·이지희 기자] ‘대학의 위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대선후보에게 듣는다’는 대주제로 이어진 2021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이 제5차 콘퍼런스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여총장들이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주문과 함께 현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생존 위기에 처한 대학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대선 캠프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 조영달 교육정상화본부장 “대학의 ‘재개념화’ 논의의 근간으로 삼아” = “제 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세상 흐름에서 볼 때 대학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 축소나 M&A를 생각해보기 전에 대학이 미래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을 축소하거나 통합하거나 대학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기보다는 지금 대학이 자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회가 논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재정·정책이 지원되길 바란다. 대학이 새로운 대학으로 재개념화해야 한다는 걸 논의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면 대학 정원도 고등학교와 평생학습 수요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 새로운 관점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 강희성 호원대 총장 “대학 그로기 상태… 등록금 최소한이라도 인상 필요” =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되면서 대학은 이제 그로기(Groggy) 상태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 등록금을 정말 최소한이라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교직원 임금인상, 교육시설에 대한 AS 비용 정도를 충당하려면 등록금 인상이 안 되면 어렵다.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거다. 제대로 된 실습시설 운영과 학생모집 등 어려운 점이 정말 많다. 지방대육성법 등도 되도록 빨리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문제를 지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 

■ 권혁대 목원대 총장 “교육부의 모든 정책을 지역에 돌려줘야” = “교육부 규제에서 벗어나 대학은 지역과 함께 살아야한다. 지역이 망하면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의 규제가 아닌, 지역과 함께 대학을 바꿔나가야 한다. 정치권 때문에 등록금 자율화를 못하고 있는데 지역과 같이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능력 있는 대학은 등록금을 올려서 정부 지원을 적게 받고 그 혜택을 지역대학에 돌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지역대학은 지역에서 통제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모든 정책을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한계대학은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설립자에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고 감정가의 20% 정도라도 설립자에 돌려주자. M&A는 대학 이사회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퇴로를 열어주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관련 법을 빨리 제정해 이런 대학을 퇴출하면 잠재력을 갖춘 다른 대학들이 살아남는다.” 

■ 이우종 청운대 총장 “대선주자들이 대학교육 문제 직접 언급했으면” = “앞서 총장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모아왔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액션이다. 실제 실행하느냐가 문제다. 대교협에서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총협은 전국 사립대에 대한 문제점들 사립대 전체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논의했다. 이 중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을 채택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대교협 세미나에서 지역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들이 모여 지역대 문제는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특수한 문제가 있다는 논의를 시작했고 권역별 총장협의회로 모여 화상으로 수시로 회의했다. 대학교육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캠프에서 100대 대선공약을 만들 경우 3개 정도 넣어 우선순위를 높이면 실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직접 교육에 대한 언급을 피력해 캠프에서 진단해주면 좋겠다. 7개 권역 총장협의회 총장들이 대선후보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상징적 의미로 몇 분만이라도 만나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길 바란다.” 

■ 황윤원 중원대 총장 “지역대학엔 상아탑의 꿈 꿀 시간조차 없어” = “전호환 총장의 한 맺힌 호소가 오늘처럼 뼈아프게 가슴에 와닿기는 처음이다. 중원대 총장으로 부임해 학문적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하는 목표를 가졌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고상한 상아탑의 꿈을 꿀 시간조차 없었다. 현실에 닥친 것은 신입생 모집이었다. 중원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불벼락을 맞았다. 그렇지 않은 대학은 전부 신입생 모집에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으로 홍보를 하지만 (우리대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처음 국회에서 모 의원이 지원금액 1210억 원, 지원 대학도 13개로 결정했지만 결국 예산은 320억 원, 지원 대학은 7개로 줄었다. 2차로 이중고통을 겪는 대학들이 생겼다. 이게 우리나라 지역대학이 겪는 현실이다. 한 대학이 가진 영향력 내지는 잠재력, 지역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당장 선거나 표심에 별 영향을 안 미치기에 선거가 임박해도 소위 선거꾼들은 관심이 없다. 폭탄 돌리기가 계속될 것이다. 등록금 동결이 13년째 계속돼 왔는데도 등록금을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 통상 시장에 맞춰 가격이 설정되는데 일방적으로 10년 넘게 가격이 묶여 있는 것이다. 조영달 본부장님이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데 오늘 서밋에서 나온 절절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정책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 

■ 조영달 교육정상화본부장 “땜질식 정책으로는 한계 도달” = “땜질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왔음을 분명히 느낀다.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 도달했고 대학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없이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전환의 핵심적 개념으로 대학 개념 재구조화, 역할 재구조화, 대학 자신의 성찰을 강조했다. 제 발제 속에 지역 대학과 지역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절절히 느끼지 못해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든다. 네 분 총장님의 말씀 속에 지역대학은 지역과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보강하게 됐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은 후보를 포함해 캠프의 핵심적인 분들이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총장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 김남정 삼육대 부총장 “기초과학 이공계 분야 정책 집중” = “제 전공이 화학이라서 기초과학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사실 변화가 굉장히 빠른 제품이다. 13년전만 해도 이러한 핸드폰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대학에 기초과학 교육에 자본이 될 등록금은 13년째 동결돼왔다. 사실 13년 전에 그 재정으로 실습을 하고 기초과학이나 이공계 교육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대학의 경우 실습비가 충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에 실습하고 있는 학과에 등록금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공계는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데 등록금위원회, 평의원회 등 등록금 조정이 너무 힘들다. 제일 먼저는 기초과학 이공계 분야에 대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어렵다면 등록금을 자율화해야 한다.”  

■ 김정신 건양대 인재개발부총장 “재학생 지켜내는 것조차 버거워” = “입학처장을 겸직하고 있어 입학, 취업, 학생 등을 같이 보고 있다. 입학 분야의 절절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제 수시 등록이 시작됐다. 편입학 전형과 정시도 곧 시작된다. 지방대학들은 사실 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지켜내는 것조차도 힘에 겨운 상황이다. 건양대는 보건계열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으로 옮겨간다. 실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다. 일단 우리 대학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과 같이 공생하는 대학은 기본이다. 건양대는 오랫동안 잘했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학생들 지켜낼 수 있는 것들, 고등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대학으로 보일 수 있을지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있다.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건대 대학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정책을 잘 설계해주셨으면 좋겠다.” 

■ 정진택 고려대 총장 “차기 정부는 ‘교육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 내걸었으면” = “지자체도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셔야 한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의정부시장은 관내 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 예산 중 20~30억 원을 장학금이나 연구비로 쓰라며 줬다고 한다.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한다. 이전 정부가 문민정부, 참여정부 등을 표방했는데 다음 정부는 ‘교육정부’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 인수위 분과위원회 모든 곳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과 정책을 짤 것이다. 정부지원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작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경상비에 써서 표도 안 나게 하는 대학에 비해 빠르게 평생교육이나 미래대학을 위해 준비하는 대학이 앞설 것이라 생각한다. 위기 속에서 지역대학도 특성화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정부지원과 자구책, 산업체,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이 무엇을 잘하는지 보고 대학 특성화에 맞도록 고유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하면 지역 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나름대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교육정부’라고 대통령이 말씀해주시면 모든 정부부처가 그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직도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 “대학생에게 구체적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 “조영달 본부장님 말씀에 철학적, 인식적 배경이라든지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선거라는 캠페인 책임을 맡고 있어 분석의 단위가 위에 올라가 있다. 말씀 한 마디가 득표와 관련 있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학생들이 뭘 생각하는지 봐야한다. 취·창업할 때 정보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다. 기업과 연결된 활동의 일환으로 인턴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내용을 선거 공약집에 반영해줬으면 한다. 둘째는 기관들이 채용할 때 지역의 인재를 비율에 맞춰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 대학이 문을 닫으면 기업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학은 지적 인프라이자 소셜 인프라이다. 나주에 특정한 공공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출신대학 30%, 비수도권 20% 해서 50%를 채우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으로 인재를 채용한다. 그러면 지역에 인재가 진학할 수 있게 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제대로 된 대학의 인프라 기능이 가능해질 것이다.” 

■ 조영달 교육정상화본부장 “신뢰 기반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 “대학의 자율이라는 방향 속에는 운영과 학사과정, 학생모집,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빼고는 대학의 발전을 말하기 어렵다. 등록금 자율로 학생 부담이 미치는 것에 따라 대학 재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다. 정부의 일과 대학의 일을 구분했으면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관리적 통제 방식으로 통제 원칙만 강조해왔다. 이제 대학이 자체 방침을 갖고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정책을 펴야한다. 등록금을 자율화하더라도 대학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다. 등록금 자율화로 인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부는 그와 관련한 강력한 재정 투자를 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 핵심은 대학은 자율을 갖고 정부는 자율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다음 정부가 명칭을 ‘교육정부’로 하는 것에 대해 같은 기대와 바람이 있다. 여기에서 모든 말씀을 들으니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점이다.” 

■ 최용섭 서밋 사무총장 “윤석열 대선후보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의 자리 된 듯” =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영달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후보 공천 시기부터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교육특별위원장으로 교육 전반을 관장해왔다. 이제 시기가 돼 대학 총장님들 앞에서 윤 후보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해오셨다. 이번 대선을 맞이해 대학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데 뜻을 갖고 참여하신 듯하다. (발표 내용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나 평소 조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부분과 윤석열 후보와 이야기 나눈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구상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다.”  

■ 홍준 본지 대표 “콘퍼런스 통해 대학에 유익한 정책과 정보 적극 알릴 터” = “이번 서밋을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금년 말이면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모여 회의를 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걱정 끝에 일부 총장님들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했고 부득이하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열게 됐다.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대학에 도움이 되는 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열고 유익한 정책과 정보를 적극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 

*공동취재= 김준환 기자 newinsight@unn.net
                     허지은 기자 jeh@unn.net
                     이지희 기자 eas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