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차기 정부 향해 미래교육 정책 5대 과제 제안
학생선발, 등록금, 평가, 재정 확보 등 통합적 접근 해결 강조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정책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차기 정부를 향해 교육 정책의 중요 과제 5가지를 제안했다.
한국교육학회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정부에 바란다, 한국사회와 한국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학술대회에서 정일환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 교육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제안된 과제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모든 교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지는 ‘국가교육보육관리체제’ 도입을 주장한 것이었다. 정일환 회장은 이에 대해 “임신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완전 책임을 지는 국가교육보육관리체제(National Total Edu-care System)를 도입·시행해야 한다”며 “대학에 학생선발권 전권 부여를 통한 학생선발체제의 혁신, 저출산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학 교육 측면에서는 현재 대학 사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주장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한국 고등교육 재구조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거시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학 학생선발권, 대학 등록금 동결, 대학평가(대학 기본역량진단), 고등교육 재정 확보 등은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교과목 틀과 교수학습방법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암기하기를 했던 단순한 정보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로도 충분하다”며 “학생들이 검색한 정보가 실생활에서의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한 토의와 논쟁을 통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의 제공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방향의 교육 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모든 연령 계층을 초월하는 평생학습을 보장을 위한 교육체제로 재편해야 한다. 미래학교는 모든 연령계층이 공유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돼 온 학교교육의 정통성은 사라지고 있고,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업무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직무역량의 유효기간(직업주기)도 더욱 짧아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산업사회의 인력양성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기획된 학교교육의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인식전환이 ‘교육혁신의 제1명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6-3-3-4학제에서 5-3-4-4(3) 형태의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 학제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신축성 있는 학제 개편 △국제통용성,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학년도 개시 시점을 현행 3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9월 학기제 시행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에 적합한 유능하고 긍지 높은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를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정 회장은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20대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득표 위주의 ‘선심성 공약’ 때문인지 교육공약은 뒤로 밀려나 있다”며 “차기 정부 5년의 근간이 될 교육공약은 시류에 편승해서도 안 되며, 인기에 영합해서 안 된다. 교육은 국가 정책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