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인선이 완료됐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가 결정되고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새 정부 국정 설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위원이다 보니 그 면면을 보면 해당 분야 국정운영 방향을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선대본부장 출신 권영세, 기획조정위원장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임명됐다. 나머지 분과위원도 모두 임명됐다. 인수위원 3분의 1은 안철수 위원장 추천인사로 채워졌다는 소식이다. ‘통합’과 ‘협치’의 공동정부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에는 박성중, 김창경, 남기태 3인이 임명됐다. 박성중 간사위원은 과학기술 상임위 활동을 통해 관록이 붙은 관료출신 국회의원이고 김창경, 남기태 위원은 과학기술계 대학교수다. 이를 두고 교육보다는 과학, 기술 분야에 치중된 인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들에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구체화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새 정부 교육 청사진을 마련할 책무가 주어졌다. 인수위 업무 중 가장 큰 일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다. 이들은 당선인과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체되는 부처가 나오고 다른 부처와 통합해 전혀 새로운 부처로 거듭나는 부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존 부처의 기능 재편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란다. 디지털혁신부와 기후에너지 대응 부처의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기능 재편을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그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 환경에 맞게 재편될 것인가”의 문제다.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 기능 재편은 그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과학기술교육 전문가인 안 위원장의 평소 소신이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이런 인식은 19대 대선에서 20대 대선을 거치며 더 구체화 된 듯하다.

안 위원장은 19대 대선에서 좀처럼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가 대학이 혁신의 허브로 기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입장은 20대 대선을 앞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서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 등으로 둔 뒤 최소로 관리하는 정도로만 기능을 두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기능 재편의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했다. 그에게 있어 교육부 기능 재편은 신념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안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전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교육부 기능 재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에서 주관한 교육계 원로모임에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을 혁신의 허브기지로 삼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교육부의 전면개편 제안과 관련해 대학을 교육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제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주장은 교육부 기능 재편과 관련한 안 위원장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인재 못 키우는 교육부는 폐지”하자라는 안 위원장의 소신과 “교육과 과학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어떻게 결합하게 될 지 관심의 대상이다.

이제 교육부 기능 재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나 교육단체들의 의견도 팽팽히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관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극복해야 한다. 대학을 혁신의 허브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의 대학 규제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교육부 기능 재편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현실에 안주해온 교육부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생각이다. 교육부는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갱신(更新)의 기회를 놓쳤다. 오죽하면 전직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없어지는 편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했겠는가? 더 이상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이번만은 미래세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