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신현석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고려대 교수)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 주제의 한국교육학회 특별 교육정책포럼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부 폐지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교육부에 대한 조직개편론은 항상 존치론으로 귀결됐다. 이번 논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의 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부 폐지나 타 부처와의 통합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정부는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이념과 정책의 초점 및 거버넌스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에 대해서는 폐지론에서 통폐합론으로, 결국은 존치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정부도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과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교육 당국의 부재는 곧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 교수는 교육부 폐지론은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인수위가 조직 개편을 미뤘지만 사실 교육부 폐지 문제는 시간을 뒤로 끌수록 불리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의 교육부 폐지론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신 교수의 분석이다. 교육부 폐지론은 존치 결정이 내려졌고 때로는 오히려 교육부 역할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초기에 교육부 폐지론이 거세게 일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문민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교육부 기능 축소론을 심각하게 고민했고, 역시 폐지론도 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교육부는 살아남았다. 오히려 국민의정부에 들어서는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역할까지 맡으며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고 기능과 권한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에서 교육부가 존치된다 하더라도, 교육부는 운영 방식을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교육부 폐지론, 통폐합론, 존치론과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교육부 조직의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교육부가 살아남았다고 논의를 끝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