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퇴임을 앞두고 ‘최장수 교육부장관’이란 기록을 남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입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교육부의 감사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은혜 부총리는 27일 오후 세종에서 진행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입 관련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입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입시 의혹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아무리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에서는 교육부는 답답한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 공정성은) 교육부 감사 하나로 완결되고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다. 자꾸 입시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입시 의혹을 총괄해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 추진되지 못한 고등교육 정책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공약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명칭을 바꾸고 예산을 최소화 해 시작했는데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면서도 “생각했던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대학의 위기가 현재화 되면서 RIS 사업이나 디지털 공유대학 사업, 고등교육생태계 전환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영형 사립대가 사학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됐지만 현재의 사학혁신대학 사업의 범위를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사업을 끌고가면서 사학 혁신이란 과제와 대학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지역에 특화된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픈 곳을 꼬집었다”고 표현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 관련 대책을 만드는 데 여러 사람이 방식을 찾고 토론과 고민을 하는데 실제 교육부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 들어 많은 고심과 대안을 고민을 찾았지만 정책적 성과에 한계가 있어 아쉬운 정책이다”라고 회고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고교학점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돌이켜보면서 정책의 일관된 흐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교육에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이런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 하도록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대·사대 예비교사 양성과정부터 자격증 체계까지 교원 양성 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계 개편, 학교 공간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 모든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분야의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사업을 사례로 들면서 “이런 사업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성할 수 없는 일이고, 다음 정부와 첫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변화의 흐름을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3년 7개월의 임기를 보낸 유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일 전날인 5월 9일 퇴임한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와 가능성은 다음 정부가 잘 이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