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는 9일 임기를 마무리 한다. 2018년 10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3년 7개월에 걸친 역대 최장수 교육부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유 부총리가 이끈 교육부 정책에 대한 현장 평가는 갈린다. 일부 성공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유·초·중등 정책과 비교해 고등교육 정책은 사실상 부재해 임기 내내 고등교육계에서는 인색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 링크3.0·지역혁신플랫폼·원격수업 전면 허용 등 성공적인 정책 평가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링크 3.0) 사업은 유은혜 부총리 재임시절 이전부터 시행된 정책이지만 유 부총리의 교육부에서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링크 3.0은 1~2단계 사업이 이어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대학 산학연협력 모형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해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초 발표한 지원 예산 규모는 4070억 원으로 선정평가를 거쳐 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 내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 늘어난 6년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과 달리 링크 3.0은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취지로 유형을 구분해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기업과 함께 연구하며 이를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링크 사업을 통해 이런 과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여파가 컸지만 온라인 수업을 전면 개방한 것도 긍정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기존에 대학에서 원격수업은 전체 수업의 20%까지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학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전면 개방’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도 원격수업으로 코로나19 시기를 무사히 거칠 수 있었다.

일반대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도 허용됐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으로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도 100%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별 대학의 단독 온라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만 개설할 수 있고, 학사 학위과정은 국내·외 일반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개설이 가능하다.

원격수업의 전면 개방으로 대학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대학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선별조전으로 ‘대학의 4대 요건’ 완화를 주문해 왔다. 다만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부에서 시행한 가장 희망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이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일종의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 대학뿐 아니라 소멸 상태의 지역에도 활기를 불러일으키도록 설계한 사업이다. 2020년 광주·전남 플랫폼, 울산·경남 플랫폼을 시작으로 충북 플랫폼, 2021년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2022년 강원 플랫폼과 대구·경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 남은 지역은 부산, 전남, 제주 지역뿐이다.

다만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이 그렇듯 예산성 사업이라는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A대 총장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경우 지역 대학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각광 받는 사업인데 지원 받기 위해 다른 대학과 경쟁하고 떨어지면 또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면서 “사업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예산 확보 노력 부족·규제 위주 정책에 부정 평가 높아 = 유은혜 부총리는 임기 동안 ‘고등교육 홀대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유·초·중등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고등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과 예산으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9조 원을 기록했지만 이중 고등교육 예산은 12조 원에 그쳤다. 고등교육 예산 자체는 전년 대비 늘었지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가장학금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 B씨는 “예산과 관련해 매번 교육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는데 그럴 거면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규제 위주 정책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부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3주기까지 이어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이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게 현장의 평이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후폭풍은 거셌다. 약 72%의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됐지만 미선정된 대학들의 저항이 컸고, 이에 미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평가를 거쳐 절반을 구제해주는 이례적인 ‘패자부활전’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유은혜 부총리는 “평가가 갖는 한계점이 있다. 대학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런 방식의 진단평가를 지속해야하는지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임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손 볼 타이밍은 지난 셈이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법정 한도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 1차 위반과 2차 위반으로 나눠 1차 위반 시 법령 위반이 1건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내 모집 정지’, 2건 이상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 정지’ 제재를 하도록 했다. 당시 C대 부총장은 “등록금 인상 자체가 국가장학금과 연동돼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 개정안으로 정원 제재까지 하면서 대학을 옭아매겠다는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과의 협력과 소통 부재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교육계 원로 인사 D씨는 “이전 장관과 비교해 언론 행사 참여나 소통하려는 노력이 크지 않았다”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장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청와대의 기조에 발맞추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