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이하 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점사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110대 국정과제’에 대강 담겨 있다.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는 81번~85번까지 총 5개다. 대학교육 이슈는 두 개인데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과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이다. 대학자율, 지방대학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은 대학교육 이슈는 그 자체로 대학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대학재정난 해소와 관련해서 어떤 진전된 내용도 담아내지 못한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 확충 방안이나 목표에 대한 제시가 없으니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가에서는 대학재정난 해소를 위해 “GDP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신설”을 요구해왔다. 이는 고등교육 투자 재원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정부가 대학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없거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한 결과라고 본다.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한계상황에 접어드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학 재정난은 대학이 초래한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일부 대학은 경상비 조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된 반값등록금 정책이니 결자해지(結者解之) 원칙에 따라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대학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 

규제개혁도 좋고 지방대학 육성도 좋지만 당장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처방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듯이 대학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 처방책을 내야 한다. 

윤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대학가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국정과제 중 대학교육 관련 이슈에서 앞선 정부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평도 있고,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윤 정부의 새로운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 회자됐던 워딩들이 반복된 듯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정부의 다른 분야 정책에 비해 고등교육정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새 정부는 출범했지만 고등교육 혁신을 주도할 교육부장관은 공석이다. 교육부장관 없이 신임 차관 대행 체제로 닻을 올렸지만 당장 풀어야할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5개의 대학교육 관련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당장 7월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감 공석이 늘고 있는데 윤 정부 시작부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취임 1~2년이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고등교육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윤 정부에서 고등교육 혁신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 정부 교육 정책 결정자들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우문현답’이라 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대학 현장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대학 재정난 해소,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이제부터 윤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대통령’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혁신적 대학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바란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