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교육개혁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하며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는 6월 7일 국무회의 모두(冒頭)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 전 부처가 협력해 “목숨 걸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요구로 해석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대해서는 규제 위주로 펼쳐온 과거 일하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관행에 얽매여 온 교육부 관료주의를 송두리째 들어내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고성이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가 인재를 키워내는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한다.  우선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교육부 개혁을 주문한 것부터 다르다. 교육개혁의 정곡을 찌른 셈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미온적이었다.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 요구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과거 규제의 틀 안에서 답답한 교육행정이 반복, 실행됐다. 정부 주도 개혁이란 것이 개혁의 근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변죽만 올려온 것이 사실이었다. 교육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반개혁의 온상’인 셈이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에서는 우수 인재 양성에 걸림돌을 없애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교육개혁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전 관료주의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본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우려도 이해되는 바지만 각종 규제에 얽매여 우수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여 온 고등교육 현실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행보는 필요하고도 환영할 일이란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교육부의 규제정책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교육부의 규제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다양성을 저해해 왔으며, 심지어는 재정지원을 구실로 대학을 좌지우지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이라는 현실문제에 맞닿자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 요구로 이어진 셈이다.

시기적으로 교육개혁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연일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채롭다. 그만큼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권 출범 초 흔히 있었던 의례적 주문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란 생각이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대통령의 긴박한 인식만큼 교육부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오히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그동안 미뤄왔던 혁신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교육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여러 규제사항들을 이번에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혁신의 결과로 그나마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선 기간 중 쟁점이었던 교육부 해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지금이 교육개혁의 적기라는 생각이다.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을 진흥 위주의 행정으로 바꾸고, 규제 방식도 “규정된 것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안 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확실히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바꾸기 바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후 30여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교육개혁을 미래 지속가능의 핵심조건으로 내건 대통령이 나왔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