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유치원과 초‧중‧고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교육의 관점이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초‧중‧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가 5조 9000억 원에 이른다”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학교는 1716곳이 늘고, 교원은 9만5000여 명이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이 넘치고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평균 수준에 만족하고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계도 바로잡았다. 위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여건이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으로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고려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했을 때 추후 경기침체의 충격을 교육재정 전체가 감당해야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은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은 물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투자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