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유기홍 의원이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조율 과정에서 교육위원장을 내려놓고 잠시 외통위로 갔다가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교육위원회로 복귀하며 다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유기홍’이니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다. 유기홍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위원회 에이스’다. 그도 그럴 것이 의정 활동을 교육위에서만 했다. 3선 의원이면 인기 상임위로 갈 수 있지만 유기홍 의원은 굳건히 교육위를 지켰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원내에서 ‘손꼽히는 교육 전문가’ ‘소통의 달인’ 교육인 보다 더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왜 그를 자타공인 최고 ‘교육 전문가’라 하는가? 그는 3선 국회의원으로 제17대, 제19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의 의정 생활은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시작으로 줄곧 교육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다. 유 의원의 교육 전문성은 그의 집요한 교육 일변도 의정 활동으로부터 나온다.
유기홍 의원은 ‘소통의 달인’이다. 그는 국회 내에서도 현장 전문가를 가장 자주 만나는 의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모토로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교육단체, 학부모 등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물론 대학 총장과의 만남에 공을 들였다. 그가 고등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관계자들과 고등교육 현안문제 해결 T/F를 구성해 격주로 만나며 대학 현장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아직도 대학가에 회자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현장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 의원의 현실적인 교육 현안 문제 해결 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다.
유기홍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 시기 ‘교육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본지 사시에 적극 공감하는 의원 중의 일인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주문처럼 하고 다닌다. 대학이 처해 있는 재정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 방안도 이미 법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OECD 평균인 GDP 대비 1.0%에 한참 못 미치는 0.6%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방대학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다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 여러 지역에서 지역과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장 때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역 살리기를 위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고, ‘국립대학법’은 발의 예정에 있다. 대학의 주 관심사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대한 근본적 개선 의지도 강하다.
전반기 교육위원장 시절 못다 한 입법활동을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시점에서 다시 불 붙일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도 앞두고 있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이다. 교육 개혁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異見)이 크지만 적어도 규제 완화, 대학재정난 해소, 지방대학 살리기 등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일치되는 부분도 많다. 이견이 적은 부문부터 착실히 헤쳐나가면서 백년지대계의 큰 호흡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여소야대 구도 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 때 맞춰 윤 대통령도 비서실장을 통해 장관들이 “발이 닳도록 국회 드나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국회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니 소통하라는 주문이다. 올바른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협치 안에서만 가능하다. 유 의원이 그동안 보여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전문성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유기홍 위원장이 과연 산적한 교육혁신 과제를 풀어가는 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사뭇 그 앞날이 기대된다.
<한국대학신문>
